[성공사례] 전세보증금 2.8억 전액 회수 — 임차권등기명령 활용

사건 개요

의뢰인은 인천 아파트 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2억8천만원 반환을 미루고 있었습니다. 임대인은 "다음 세입자 구하면 주겠다"며 6개월 이상 지연.

해결 과정

1단계: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(대항력 보존)
2단계: 내용증명 발송 + 지급명령 신청
3단계: 임대인 이의 → 본소 전환
4단계: 임대인 부동산 가압류

결과

보증금 2억8천만원 + 지연이자 전액 회수. 가압류 후 임대인이 즉시 변제.